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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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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추진목적
- 수산연관 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근거법령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추진기관
- 사업총괄(사업시행지침 및 제도운영)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기술평가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집행주체(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수산연관 분야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부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지원내용
-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토지·건물 구입, 건축·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리 2.5%(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신청기업 당 최대 10억원 이내
사후관리
-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지원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출취급기관의 지도 · 감독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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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추진목적
-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 R&D 우수성과 조기발굴 및 금융연계 등 기술사업화(기술이전, 투자 등) 기반 제공
근거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기술평가기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3호, 2019.1.15.)
사업 주요내용
신청자격
- 해양수산 연관분야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기업(개인, 법인), 대학, 정부출연(연)
평가항목
-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모델을 활용하여 평가부분별(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용도
-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유치, 세무용,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
신청시기 및 평가비용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평가비용 : 중소기업 50만원
중소기업 이외 기업 및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 100만원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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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바로가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을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사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지원
근거법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평가대상
- 기술개발 완료 및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하여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인증절차
유효기간
- 최초 인증시 5년
제출서류
- ①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신청서(필수) [다운로드]
- ②기술설명서(필수) [다운로드]
- ③기술설명서 요약본(필수) [다운로드]
- ④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⑥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해당 시)
- ⑦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시)
- ⑧「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 ⑨중앙정부에서 발급된 기존 인증서* 사본(해당 시) * 건설신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만료된 인증서 포함
접수시기
- 연중 2회(상 · 하반기_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고기간 외에 심사 실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심사수수료
- 정부지원으로 1차 · 2차 · 3차 심사 전액 무료
심사절차
- 신청접수 후 1차 · 2차 · 3차 심사를 차례로 실시(아래 표 참고)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제도 심사절차
주요내용담당기관세부내용1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해양수산부 (KIMST)-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관보 포함)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 공고
↓2신청접수 및 서류검토KIMST- 우편 및 방문 접수(향후 별도의 평가시스템 구축 후 온라인 접수 예정)
- 신청서류 검토 후 보완 요구
↓3이해관계자 의견수렴KIMST- 신청서류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접수
- (관보 및 인터넷 공고, 30일 이내 접수)
↓4신기술 인증 심사 (1차 · 2차 · 3차)외부 전문가 평가KIMST (외부 전문가 평가)- (1차 심사) 서류·면접심사(신규성, 기술성, 사업성·공공성 평가)
- (2차 심사) 현장 확인(현장적용성, 품질경영평가)
- (3차 심사) 종합 심사(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인증 목적과의 적합성 등 평가)
↓5신기술 인증 심사 결과 처리 및 통보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6신기술 인증 확정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고
- 해수부 장관이 신기술 인증서 발급 후 고시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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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품·시설 바로가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확인제도는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
근거법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
대상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시설에 적용하여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가능하게한 경우 신청 가능
- (적용제품)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사업화 기반이 보유되어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받고자하는 제품(모델)에 대한 규격서 제시 必
- (적용시설) 해양수산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또는 공사한 시설로서, 확인받고자하는 시설에 대한 공사 증빙 등 제출 必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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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바로가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관련기술 등을 조기 발굴 및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신기술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평가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기술로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고 신규성, 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신기술인증평가분야
물류신기술 인증 평가분야 대·중분류
평가분야대분류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1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항만물류 관리시스템기술
- 항만물류 운영시스템기술
- 항만물류 보안시스템기술
- 항만물류 정보화기술
-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항만물류 시스템운용 기술
2항만물류운송 기술-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 물류용기 개발기술
-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운송기술
※ 전문위원회 구성기준에 따라 평가분야(중분류)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지정절차
유효기간
- 최초 지정일로부터 5년
구비서류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기술설명서 등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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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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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 설명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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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기술설명서 요약본 [다운로드]
구비서류(상세)
- 4사업자등록증 사본
- 5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빙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관한 시험성적서
- 6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의 경우)
- 7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8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9「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
접수시기
- 연중 2회(상 · 하반기_세부 일정은 공고문 참조)
심사수수료
-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수입인지금액 1만원) 납부
- 심사비용은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 납부
심사절차
- 신청접수 후 1차 · 2차 · 3차 심사를 차례로 실시(아래 표 참고)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심사절차
시행계획공고
해양수산부(KIMST)
(접수)›이해관계인
해양수산부
의견수렴›1차 심사
전문분과위›2차 심사
전문분과위›3차 심사
전문분과위›신기술지정
해양수산부(KIMST)(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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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지정 바로가기
사업개요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512호, 2020.1.7.)
추진체계
혁신제품 추진체계
제품등록
기업›신청
기업›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서류검토 및 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지정 심의 및
해양수산부
조달청 통보신청 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유효기간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혜택
- (수의계약)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 또는 조달청 구매의뢰로 수의계약 연계
- (구매면책)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 반영
- (혁신구매목표제) 기관별 혁신구매목표액 부여 및 매해 달성률 평가로 공공수요 촉진
- (제품홍보) 혁신제품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Tel. 02-3460-0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