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하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일반적으로는 ‘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 ‘Development’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

• 연구개발은 연구목적에 따라 기초-원천-응용-개발로 구분

연구단계별 구분

• 기초 연구

  어떤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을 의미

• 원천 연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활동

• 응용 연구

  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여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인 탐구를 뜻함

• 개발 연구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의 생산이나 기존 제품과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연구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작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 연구개발(R&D)과 연구용역은 그 목적과 수행형태가 달라 구분 필요

연구개발(R&D)과 용역의 차이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을 포괄)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R&D사업 –예산 및 사업수의 지속적인 증가

• (부처공통)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추진방향 등을 규정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ㆍ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1.1. 시행)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17 제정, ’20 개정)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위해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와 관련 법령체계

• (전문기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업무의 세부사항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으로 규정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범부처)
  • 의      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최상위 계획

  • 대상기간

    2023년∼2027년(5개년)

  •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

•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 대상기간

    2023년∼2027년(5개년)

  • 법적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 계획의 성격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적용범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전반을 포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