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 기술수준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개요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중분류 기술에 대해 미국, EU, 일본, 중국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등을 분석
- (정량분석) 논문‧특허 분석지표를 기반으로 한국‧미국‧EU‧일본‧중국의 최근 10년간 논문 및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질적분석 실시
- (정성분석) 핵심전문가 대상 2round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등을 분석
- (정성분석) 핵심전문가 대상 2round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등을 분석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구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
|---|---|---|---|---|---|---|
| '16년 | '20년 | '22년 | '16년 | '20년 | '22년 | |
| 한국 | 80.2% | 79.5%(▼0.7%) | 80.1%(▲0.6%) | 5년 4개월 | 4년 2개월(▼1년 2개월) | 3년 9개월(▼5개월) |
| 중국 | 75.4% | 78.2%(▲2.8%) | 79.7%(▲1.5%) | 7년 2개월 | 4년 6개월(▼2년 8개월) | 3년 10개월(▼8개월) |
| 일본 | 95.1% | 87.4%(▼0.7%) | 85.8%(▼1.6%) | 1년 5개월 | 2년 4개월(▲11개월) | 2년 6개월(▲2개월) |
| EU | 97.6% | 98.4%(▲0.8%) | 98.6%(▲0.2%) | 0년 8개월 | 0년 5개월(▼3개월) | 0년 5개월(-) |
| 미국 | 100.0% | 100.0%(-) | 100.0%(-) | - | - | - |
한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
| 구분 | 기술수준 | 기술격차 | ||||
|---|---|---|---|---|---|---|
| '16년 | '20년 | '22년 | '16년 | '20년 | '22년 | |
| 1.해양자원 | 82.6% | 81.4%(▼1.2%) | 82.9%(▲1.5%) | 5년 6개월 | 4년 6개월(▼1년) | 3년 10개월(▼8개월) |
| 2.해양환경 | 77.0% | 77.7%(▲0.7%) | 78.4%(▲0.7%) | 6년 9개월 | 4년 10개월(▼1년 11개월) | 4년 1개월(▼9개월) |
| 3.해양수산생명 | 78.7% | 74.8%(▼3.9%) | 76.1%(▲1.3%) | 6년 2개월 | 4년 8개월(▼1년 6개월) | 4년 1개월(▼7개월) |
| 4.해양관측 및 예보 | 78.0% | 75.0%(▼3.0%) | 75.5%(▲0.5%) | 7년 3개월 | 5년 6개월(▼1년 9개월) | 5년 2개월(▼4개월) |
| 5.해양공학 | 80.3% | 81.3%(▲1.0%) | 81.6%(▲0.3%) | 4년 8개월 | 3년 9개월(▼11개월) | 3년 5개월(▼4개월) |
| 6.해양재해/방재 | 71.7% | 74.0%(▲2.3%) | 75.3%(▲1.3%) | 7년 | 5년 4개월(▼1년 8개월) | 4년 9개월(▼7개월) |
| 7.해안/항만물류 | 82.7% | 79.1%(▼3.6%) | 79.4%(▲0.3%) | 4년 1개월 | 3년 5개월(▼8개월) | 3년 4개월(▼1개월) |
| 8.해양안전/교통 | 80.7% | 80.0%(▼0.7%) | 77.7%(▼2.3%) | 6년 4개월 | 3년 8개월(▼2년 8개월) | 3년 6개월(▼2개월) |
| 9.극지해양과학 | 70.4% | 70.0%(▼0.4%) | 74.3%(▲4.3%) | 6년 10개월 | 5년 5개월(▼1년 5개월) | 4년 10개월(▼7개월) |
| 10.수산양식 | 85.8% | 85.0%(▼0.8%) | 82.5%(▼2.5%) | 4년 7개월 | 4년(▼7개월) | 3년 6개월(▼6개월) |
| 11.수산자원/어장환경 | 81.8% | 78.8%(▼3.0%) | 80.0%(▲1.2%) | 6년 | 5년(▼5년) | 4년 6개월(▼6개월) |
| 12.어업생산/이용가공 | 84.2% | 84.1%(▼0.1%) | 83.8%(▼0.3%) | 4년 5개월 | 3년 6개월(▼11개월) | 3년 4개월(▼2개월) |
분야별 논문 유효데이터 건수
| 구분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
|---|---|---|---|---|---|---|---|---|---|---|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
| 1.해양자원 | 415 | 299 | 2,713 | 1,669 | 623 | 499 | 6,098 | 4,750 | 3,404 | 2,872 |
| 2.해양환경 | 1,380 | 953 | 8,860 | 5,518 | 1,972 | 1,461 | 27,530 | 19,602 | 14,462 | 11,040 |
| 3.해양수산생명 | 1,146 | 808 | 5,868 | 3,814 | 1,667 | 1,269 | 18,205 | 13,026 | 9,239 | 7,015 |
| 4.해양관측 및 예보 | 763 | 580 | 4,123 | 2,795 | 1,389 | 1,232 | 11,404 | 9,087 | 8,596 | 7,546 |
| 5.해양공학 | 1,416 | 1,091 | 6,131 | 3,790 | 828 | 681 | 6,577 | 5,037 | 4,029 | 3,405 |
| 6.해양재해/방재 | 180 | 102 | 1,211 | 711 | 320 | 238 | 1,426 | 1,045 | 876 | 701 |
| 7.해안/항만물류 | 680 | 532 | 3,595 | 2,338 | 612 | 526 | 4,496 | 3,659 | 2,465 | 2,162 |
| 8.해양안전/교통 | 244 | 151 | 1,465 | 775 | 143 | 94 | 1,870 | 1,358 | 920 | 708 |
| 9.극지해양과학 | 529 | 386 | 2,520 | 1,664 | 926 | 761 | 12,405 | 10,131 | 7,375 | 6,250 |
| 10.수산양식 | 283 | 223 | 2,520 | 1,542 | 449 | 371 | 2,383 | 1,758 | 1,338 | 1,107 |
| 11.수산자원/어장환경 | 286 | 176 | 1,646 | 935 | 585 | 417 | 6,870 | 4,726 | 4,192 | 3,154 |
| 12.어업생산/이용가공 | 405 | 334 | 2,772 | 1,958 | 1,061 | 928 | 4,888 | 4,094 | 4,523 | 4,012 |
분야별 특허 유효데이터 건수
| 구분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
|---|---|---|---|---|---|---|---|---|---|---|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20년 | '22년 | |
| 1.해양자원 | 103 | 103 | 101 | 72 | 228 | 220 | 475 | 461 | 1,428 | 1,480 |
| 2.해양환경 | 135 | 124 | 89 | 62 | 100 | 100 | 383 | 359 | 1,498 | 1,416 |
| 3.해양수산생명 | 87 | 82 | 112 | 62 | 295 | 346 | 494 | 495 | 1,960 | 2,046 |
| 4.해양관측 및 예보 | 49 | 36 | 61 | 30 | 44 | 41 | 165 | 163 | 754 | 779 |
| 5.해양공학 | 111 | 103 | 93 | 75 | 226 | 194 | 539 | 556 | 1,085 | 1,275 |
| 6.해양재해/방재 | 54 | 47 | 25 | 22 | 40 | 45 | 165 | 179 | 413 | 514 |
| 7.해안/항만물류 | 60 | 68 | 55 | 57 | 133 | 154 | 371 | 333 | 650 | 726 |
| 8.해양안전/교통 | 193 | 135 | 82 | 66 | 16 | 145 | 351 | 428 | 927 | 790 |
| 9.극지해양과학 | 23 | 18 | 40 | 15 | 7 | 5 | 32 | 25 | 131 | 109 |
| 10.수산양식 | 98 | 95 | 135 | 125 | 315 | 393 | 587 | 600 | 2,487 | 2,388 |
| 11.수산자원/어장환경 | 104 | 116 | 108 | 99 | 185 | 213 | 720 | 768 | 1,245 | 1,238 |
| 12.어업생산/이용가공 | 67 | 58 | 69 | 40 | 249 | 249 | 499 | 612 | 999 | 795 |
친환경선박 기술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목적
친환경선박의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적 분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담론을 형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충돌 등에 대비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
평가대상기술(자율운항선박) 주요 선정 사유
해운물류･조선･선박기자재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생태계 관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용/일자리와 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평가대상 기술 분석 결과
기술의 명칭 : 친환경선박
기술의 정의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 선박법)에서 정한 정의를 따름
-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평가대상 기술의 범위
| 단계 | 구분 | 추진연료 |
|---|---|---|
| 현재(2021~2022) | 고탄소 선박 | 벙커C유 |
| 중간단계(2023~2029) | 저탄소 선박 | 액화 천연가스(LNG) |
| 미래(2030~) | 무탄소 선박 | 수소, 암모니아, 전기 |
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
평가목적
자율운항선박의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적 분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담론을 형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충돌 등에 대비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
평가대상기술(자율운항선박) 주요 선정 사유
해운물류·선박기자재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훈련·면허 등 교육체계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
또한 선원복지 및 윤리에 미치는 영향 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평가대상 기술 분석 결과
기술의 명칭 : (국문) 자율운항선박 / (영문) Autonomous Ship
기술의 정의 : 기술영향평가에서 적용한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 사람의 개입 없이 운항되는 완전 자율운항시스템 또는 부분적 자율운항시스템을 갖춘 모든 선박
평가대상 기술의 범위
| 구분 | 포함여부 | |
|---|---|---|
| 수면 상/하에 따른 구분 | 수면 상에서 운항하는 선박 | O |
| 수면 하에서 운항하는 선박 | X | |
| 선박의 종류에 따른 구분 | 화물선(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 O |
| 화물선(유조선 및 화학물운반 등) | X | |
| 여객선 | X | |
| 어선, 군함 및 기타선박 | X | |
| 자율화 단계(Autonomy Level)에 따른 구분 | AL 1~3 | X |
| AL 4~6 | 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