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 기술수준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개요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중분류 기술에 대해 미국, EU, 일본, 중국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등을 분석

- (정량분석) 논문‧특허 분석지표를 기반으로 한국‧미국‧EU‧일본‧중국의 최근 10년간 논문 및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질적분석 실시
- (정성분석) 핵심전문가 대상 2round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등을 분석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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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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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 [0개월]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정보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
'16년 '20년 '22년 '16년 '20년 '22년
한국 80.2% 79.5%(0.7%) 80.1%(0.6%) 5년 4개월 4년 2개월(1년 2개월) 3년 9개월(5개월)
중국 75.4% 78.2%(2.8%) 79.7%(1.5%) 7년 2개월 4년 6개월(2년 8개월) 3년 10개월(8개월)
일본 95.1% 87.4%(0.7%) 85.8%(1.6%) 1년 5개월 2년 4개월(11개월) 2년 6개월(2개월)
EU 97.6% 98.4%(0.8%) 98.6%(0.2%) 0년 8개월 0년 5개월(3개월) 0년 5개월(-)
미국 100.0% 100.0%(-) 100.0%(-) - - -

한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동

한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변동 정보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
'16년 '20년 '22년 '16년 '20년 '22년
1.해양자원 82.6% 81.4%(1.2%) 82.9%(1.5%) 5년 6개월 4년 6개월(1년) 3년 10개월(8개월)
2.해양환경 77.0% 77.7%(0.7%) 78.4%(0.7%) 6년 9개월 4년 10개월(1년 11개월) 4년 1개월(9개월)
3.해양수산생명 78.7% 74.8%(3.9%) 76.1%(1.3%) 6년 2개월 4년 8개월(1년 6개월) 4년 1개월(7개월)
4.해양관측 및 예보 78.0% 75.0%(3.0%) 75.5%(0.5%) 7년 3개월 5년 6개월(1년 9개월) 5년 2개월(4개월)
5.해양공학 80.3% 81.3%(1.0%) 81.6%(0.3%) 4년 8개월 3년 9개월(11개월) 3년 5개월(4개월)
6.해양재해/방재 71.7% 74.0%(2.3%) 75.3%(1.3%) 7년 5년 4개월(1년 8개월) 4년 9개월(7개월)
7.해안/항만물류 82.7% 79.1%(3.6%) 79.4%(0.3%) 4년 1개월 3년 5개월(8개월) 3년 4개월(1개월)
8.해양안전/교통 80.7% 80.0%(0.7%) 77.7%(2.3%) 6년 4개월 3년 8개월(2년 8개월) 3년 6개월(2개월)
9.극지해양과학 70.4% 70.0%(0.4%) 74.3%(4.3%) 6년 10개월 5년 5개월(1년 5개월) 4년 10개월(7개월)
10.수산양식 85.8% 85.0%(0.8%) 82.5%(2.5%) 4년 7개월 4년(7개월) 3년 6개월(6개월)
11.수산자원/어장환경 81.8% 78.8%(3.0%) 80.0%(1.2%) 6년 5년(5년) 4년 6개월(6개월)
12.어업생산/이용가공 84.2% 84.1%(0.1%) 83.8%(0.3%) 4년 5개월 3년 6개월(11개월) 3년 4개월(2개월)

분야별 논문 유효데이터 건수

분야별 논문 유효데이터 건수 정보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20년 '22년 '20년 '22년 '20년 '22년 '20년 '22년 '20년 '22년
1.해양자원 415 299 2,713 1,669 623 499 6,098 4,750 3,404 2,872
2.해양환경 1,380 953 8,860 5,518 1,972 1,461 27,530 19,602 14,462 11,040
3.해양수산생명 1,146 808 5,868 3,814 1,667 1,269 18,205 13,026 9,239 7,015
4.해양관측 및 예보 763 580 4,123 2,795 1,389 1,232 11,404 9,087 8,596 7,546
5.해양공학 1,416 1,091 6,131 3,790 828 681 6,577 5,037 4,029 3,405
6.해양재해/방재 180 102 1,211 711 320 238 1,426 1,045 876 701
7.해안/항만물류 680 532 3,595 2,338 612 526 4,496 3,659 2,465 2,162
8.해양안전/교통 244 151 1,465 775 143 94 1,870 1,358 920 708
9.극지해양과학 529 386 2,520 1,664 926 761 12,405 10,131 7,375 6,250
10.수산양식 283 223 2,520 1,542 449 371 2,383 1,758 1,338 1,107
11.수산자원/어장환경 286 176 1,646 935 585 417 6,870 4,726 4,192 3,154
12.어업생산/이용가공 405 334 2,772 1,958 1,061 928 4,888 4,094 4,523 4,012

분야별 특허 유효데이터 건수

분야별 특허 유효데이터 건수 정보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20년 '22년 '20년 '22년 '20년 '22년 '20년 '22년 '20년 '22년
1.해양자원 103 103 101 72 228 220 475 461 1,428 1,480
2.해양환경 135 124 89 62 100 100 383 359 1,498 1,416
3.해양수산생명 87 82 112 62 295 346 494 495 1,960 2,046
4.해양관측 및 예보 49 36 61 30 44 41 165 163 754 779
5.해양공학 111 103 93 75 226 194 539 556 1,085 1,275
6.해양재해/방재 54 47 25 22 40 45 165 179 413 514
7.해안/항만물류 60 68 55 57 133 154 371 333 650 726
8.해양안전/교통 193 135 82 66 16 145 351 428 927 790
9.극지해양과학 23 18 40 15 7 5 32 25 131 109
10.수산양식 98 95 135 125 315 393 587 600 2,487 2,388
11.수산자원/어장환경 104 116 108 99 185 213 720 768 1,245 1,238
12.어업생산/이용가공 67 58 69 40 249 249 499 612 999 795

친환경선박 기술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목적

친환경선박의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적 분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담론을 형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충돌 등에 대비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

평가대상기술(자율운항선박) 주요 선정 사유

해운물류・조선・선박기자재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생태계 관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용/일자리와 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평가대상 기술 분석 결과

기술의 명칭 : 친환경선박

기술의 정의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 선박법)에서 정한 정의를 따름

-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평가대상 기술의 범위

평가대상 기술의 범위 목록
단계 구분 추진연료
현재(2021~2022) 고탄소 선박 벙커C유
중간단계(2023~2029) 저탄소 선박 액화 천연가스(LNG)
미래(2030~) 무탄소 선박 수소, 암모니아, 전기

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

평가목적

자율운항선박의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적 분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담론을 형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충돌 등에 대비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

평가대상기술(자율운항선박) 주요 선정 사유

해운물류·선박기자재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훈련·면허 등 교육체계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

또한 선원복지 및 윤리에 미치는 영향 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평가대상 기술 분석 결과

기술의 명칭 : (국문) 자율운항선박 / (영문) Autonomous Ship

기술의 정의 : 기술영향평가에서 적용한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 사람의 개입 없이 운항되는 완전 자율운항시스템 또는 부분적 자율운항시스템을 갖춘 모든 선박

평가대상 기술의 범위

평가대상 기술의 범위 목록
구분 포함여부
수면 상/하에 따른 구분 수면 상에서 운항하는 선박 O
수면 하에서 운항하는 선박 X
선박의 종류에 따른 구분 화물선(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O
화물선(유조선 및 화학물운반 등) X
여객선 X
어선, 군함 및 기타선박 X
자율화 단계(Autonomy Level)에 따른 구분 AL 1~3 X
AL 4~6 O